한국 국회는 12일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국회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특별법 발의 후 석 달 반 만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미국 승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가 포함됩니다.
특별법은 또한 연간 대미투자 200억 달러 한도, 외환시장 안정 조치, 투자 원리금 회수 조정 등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법적 의무로 반영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년 내 해산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시행 전에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비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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