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단체인 참여연대는 미국 동부시각으로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적한 전자우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와 안보리 이사국 등에 보냈습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보낸 20여 쪽에 달하는 이 영문 서한에서 어뢰에 의한 공격이자 북한 잠수정 침투에 의한 공격으로 결론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모두 8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문점들은 물기둥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생존자나 사망자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는 점, 그리고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수일 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밝힌 대북 대응 조치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유엔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비정부기구 즉, NGO가 제기한 자료를 회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자료를 이사국들에 회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15개 이사국들에게도 함께 보내졌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일이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돼 북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탓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분명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서한이 안보리의 대북 조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제 전문조사 인력까지 함께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났고 이미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신뢰를 보낸 마당에 도대체 이 시점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도 기자설명회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NGO인 참여연대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발송은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극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은 “중차대한 국가안보 사안인 천안함 사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고 선전전을 펼 게 뻔하다”며 “국내 분열상이 외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그동안 천안함 조사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의문들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득력이 부족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뿐만 아니라 용산 참사, NPT, 핵 문제와 관련해서 꾸준히 국제사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왔구요, 그리고 이런 국내적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서 성급하게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간 정부의 설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NGO한테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자는 “안보도 시민의 감시영역으로 이번 천안함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가 지나친 군 기밀주의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