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적 공존’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년)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평화공존 제도화와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3가지 추진 원칙을 정하고, 남북관계 재정립과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기반 조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6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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