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 공개된 기고문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3자 핵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날 또 다른 미국 당국자가 중국이 2020년 비밀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은폐하려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2010년 갱신돼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5일 만료된 다음 날 공개됐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수를 1천550기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수를 700기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무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습니다.
조약 만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미국의 핵 전문가들에게 “부실하게 협상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현대화된” 조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의 서브스택 게시 플랫폼에 실린 해당 기고문에서, 다자간 핵군축과 전략적 안정성 협정을 추진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해 온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통제는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왔듯이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다른 국가들도 책임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미래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행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의무를 회피하면서 핵 전력을 확대하는 동안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수가 더 적은 세상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발효된 이후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정에 기반한 기존의 군축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중국이 2020년 이후 핵무기 보유량을 200기 초반 수준에서 600기 이상으로 늘렸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1천기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반영하지 않는 군축 체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분명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머스 디난노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몰래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난노 차관보는 중국이 수백 톤 규모의 폭발력을 전제로 한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러한 실험이 핵실험 금지 약속을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폭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이 지진파 감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디커플링’ 기법을 사용해 활동을 숨겼다며 중국이 2020년 6월 22일 폭발력을 수반한 핵실험을 한 차례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난노 차관보는 이어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가 불충분하다며, 중국이 군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러시아와의 양자적 핵무기 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만료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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