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고위 법률 담당자 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일본 국적의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과 세네갈 출신의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재판검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을 조사·체포·구금하거나 기소하려는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에 따라 두 사람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한 자산이나 미국 금융 시스템과 접촉하는 자산이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18일, 아카네 소장과 세예 수석 재판검사와 관련된 거래를 9월 17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이라고 비판하면서, ICC가 권한을 남용하고 임무 범위를 넘어섰다며 미국은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위 외교 당국자인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ICC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참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ICC는 19일 이번 제재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C는 이번 제재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로마규정에 따라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ICC 판사 18명 가운데 9명과 부검찰관 2명 전원, 전임 수석검사, 그리고 검사실 소속 관계자 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세예 수석 재판검사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ICC 검사팀에 소속돼 있으며, 현재 ICC 판사 후보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ICC를 해체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 회원국 125개국에 탈퇴를 촉구하고, ICC와 협력하는 단체들을 제재하며, ICC 직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와 차드가 ICC 탈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ICC 탈퇴 절차에 들어간 국가는 모두 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ICC 탈퇴가 공식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세 곳의 인권·시민단체는 지난주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CC에 대한 캠페인에 반발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C 판사 3명도 지난 6월 자신들에게 부과된 제재가 불법이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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