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당국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개막에 맞춰 청년층을 공개 처형하고 주민들에게 무보수 강제 노동을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등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는 당대회가 나라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포와 강압, 그리고 빈곤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청년들을 침묵시키고 강압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대신 경제적 어려움과 기회 부족, 의료 접근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이 청년층을 겨냥한 이념·정보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 미디어 시청 및 공유, 한국식 표현이나 억양 사용, '비사회주의적' 방식의 노래·복장·결혼 등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공세적으로 집행해왔으며, 위반 시 강제노동부터 장기 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충성심 과시와 가시적 성과를 위한 대규모 동원 캠페인을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학생, 아동에게까지 노동 할당량이 강제로 부과됐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약 1만 1천 명의 병사를 파견해 열악한 환경 속에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 제한된 의료 접근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분 차별 제도인 '출신성분' 체계가 식량, 주거, 교육, 의료,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분류된 주민들은 더 가혹한 처벌과 강제 노동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2025년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탄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으며, 2024년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일부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정보 접근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 강제 노동 동원 중단, 성분 제도와 연계된 차별 철폐, 독립적인 국제 인권 감시 허용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도 유엔의 책임 규명 노력 지지, 해외 인권 감시 단체 지원 확대, 탈북민 지원, 북한 내 인권 독립 감시 접근 촉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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