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7일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미한 연합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죠?
기자) 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전쟁 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며 "적수국들의 침략전쟁 연습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 영역과 지역의 안보 환경에는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사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이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의 국방성 등이 대응하곤 했는데, 이번엔 외무성이 담화를 냈군요?
기자) 네. 과거에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또는 국방성이나 총참모부 등이 대남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무성이 담화를 냈는데요. 이것은 2024년에 공식화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한 연합훈련을 민족이나 통일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타국(한국)과 미국에 대응하는 외교 문제로 다루며, 이를 관장하는 외무성이 전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8월 6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8월 12일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14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 적용"과 "정당방위권 행사"를 언급함으로써 미한 연합훈련 중 추가적인 무력시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짚어보죠.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을 사전에 공개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와 유엔참관단의 참관 아래 정전협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군 장교단이 직접 와서 연합훈련을 현장에서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사령부와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8년 "훈련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임을 직접 확인하라"며 북한 참관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때문에 한반도 정세와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한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등 5차례 이상 자신이 서명한 비핵화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고도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됩니다. 주권 국가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 우방국과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한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부의 위협을 과장해 주민들에게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김정은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이번 미한 연합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실시 지시가 있었는데, 기존에 예정됐던 일정과 규모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됩니다. 한국군 약 1만 8천여 명이 참가하여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됩니다. 또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으로 진행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미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조정할지 관심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한 연합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