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음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내세운 근거는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핵실험 후 1874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현장음]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먼저 1718호는 핵, 화학, 생물무기들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년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역시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켰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유엔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나란히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