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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내심 갖고 북한에 분명한 신호 보내야"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보다도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도발을 통해서 보상을 얻어내고, 또 단순히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얻어내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제재와 고립,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난 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제재 근거를 바탕으로 훨씬 강력한 이행을 추진하고, 일부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넘어서는 내용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변화라는 목표에 더욱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실시됐으며, 두 나라가 협력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중국 정부의 비난과 관련해, 이번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을 꺼린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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