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노동당 39호실 제재, 정권 직접 타격 어려울 듯”


이번 주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 대상에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번 제재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강력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각종 불법활동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비밀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의 폴 렉스턴 부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39호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자국인들에게서 뇌물이나 정치헌금을 받는 독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처럼 국가 차원에서 39호실과 같은 기구를 조직해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 개입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흔히 조직적인 폭력국가를 일컫는 ‘소프라노 국가 (Soprano State)’나 ‘범죄 주권(Criminal Sovereignty)’으로도 불린다고 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칸 교수는 지난 3월 `범죄 주권: 북한의 불법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 (Criminal Sovereignty: Understanding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전문가입니다.

칸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1974년 만들어진 노동당 39호실이 지금까지 불법 활동으로 조성한 자금이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칸 박사는 이 같은 경제성 때문에 누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되든 노동당 39호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이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북한경제의 30~40%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다음 지도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력자의 지도력과 권위가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음 권력자 역시 노동당 39호실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칸 박사는 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회사들이 승인하는 포괄적인 제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이 북한의 정권 생존에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조치로 북한에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핵실험이나 또 다른 한국 선박 공격, 군사적 행동 등으로 위기를 촉발하려 할 것이라고 칸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칸 박사는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정권에 직접 고통을 줄 수 있는 연계 (link)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이름을 알려 망신을 주는(naming and shaming)’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칸 박사는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