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39호실 제재, 정권 직접 타격 어려울 듯”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각종 불법활동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비밀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의 폴 렉스턴 부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39호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자국인들에게서 뇌물이나 정치헌금을 받는 독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처럼 국가 차원에서 39호실과 같은 기구를 조직해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 개입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흔히 조직적인 폭력국가를 일컫는 ‘소프라노 국가 (Soprano State)’나 ‘범죄 주권(Criminal Sovereignty)’으로도 불린다고 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칸 교수는 지난 3월 `범죄 주권: 북한의 불법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 (Criminal Sovereignty: Understanding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전문가입니다.

칸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1974년 만들어진 노동당 39호실이 지금까지 불법 활동으로 조성한 자금이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칸 박사는 이 같은 경제성 때문에 누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되든 노동당 39호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이 조달하는 자금이 전체 북한경제의 30~40%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다음 지도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력자의 지도력과 권위가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음 권력자 역시 노동당 39호실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칸 박사는 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회사들이 승인하는 포괄적인 제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이 북한의 정권 생존에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조치로 북한에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핵실험이나 또 다른 한국 선박 공격, 군사적 행동 등으로 위기를 촉발하려 할 것이라고 칸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칸 박사는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정권에 직접 고통을 줄 수 있는 연계 (link)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이름을 알려 망신을 주는(naming and shaming)’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칸 박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