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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제재 위반사례 공개 환영"


2006년 불법 거래로 홍콩항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2006년 불법 거래로 홍콩항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유엔은 최근 북한이 불법 화물을 운반할 때 중국이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식 확인한 유엔의 이같은 결정을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2년도 연례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항을 거쳐 이동한다는 보고서 발표에 미국 정부가 공식 반응을 보인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전 세계에 걸친 제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이란 제재 자문단이 이란의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명시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제재위원회의 업무를 개선시키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은 시의적절하고 정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 정부가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이행되도록 북한, 이란 제재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앞서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38건의 사례 중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무기와 사치품을 수출•수입하면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주로 이용했으며, 13건 중 11건이 중국 북동부 다롄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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