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미정 기자, 먼저 두 나라간에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답) 네, 중미에 위치한 두 나라는 산후안강을 사이에 놓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산후안강에서 준설 사업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강의 침전 토사물이 수로를 막아 강하구가 북쪽으로 기울어졌었는데, 이를 제거해 수로가 좀 더 남쪽으로 흐르도록 해서 국경선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니카라과군 병력 50명이 표면상 마약 밀매 소탕 작전을 이유로 산후안강의 칼레로 섬 부근에 야전 숙영지를 세우고 니카라과 국기를 꽂았습니다.
문)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에 크게 항의했었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로라 친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니카라과군이 국경 근처 산후안강 지역에 불법으로 군대를 파견해 점령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의 긍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스타리카는 즉각 2천명의 경찰 병력을 국경 지대에 파견했습니다. 친칠라 대통령은 미주기구 (OAS)에 이 지역을 방문해 진상 조사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청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니카라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답)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강 준설 사업과 천연자원 개간 사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영토 침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 호수와 산후안강의 직접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니카라과 해당 군부대의 지휘관은 니카라과 군이 행군해 들어갔던 지역이 니카라과의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컴퓨터 검색 엔진인 구글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사는 나중에 이 지역이 실제로는 코스타리카 지역이라며 지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 국제사법재판소는 8일 양국이 모두 분규 지역에서 1.2평방 마일 바깥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가 산후안강에서 벌이고 있는 준설작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4년이 걸리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때까지 분규를 더욱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자제할 것을 양측에 지시했습니다.
문) 두 나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답)양측이 모두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예비 판결은 공격자들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하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자축했구요,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도 이번 판결이 자국의 주권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에서는 비무장 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요?
답) 네, 코스타리카는 지난 1949년 헌법상으로 군대를 영구히 폐지하고 주권과 국가방위를 국제법에 맡기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스위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의 오랜 비무장 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네 카스트로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미국의 일간 신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에 보낸 이 메일 통신에서 “우리 같은 국가에 외국 군대의 침범은 큰 도전” 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62년을 지켜온 비무장 원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니카라과-코스타리카 영토 분쟁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