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82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7일 속개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에서 프랑스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까지 주장하는 등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 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결정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북한 내 지속적인 핵분열성 물질 생산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 증강과 함께 진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핵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한 북한이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제로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추가적인 단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이밖에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적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김상진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는 NPT 체제의 신뢰성과 온전성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 결과 문서에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NPT 제10조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탈퇴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불성실한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NPT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은 유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탈퇴를 선언했으며, 자신의 의무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북한은 NPT 체제로 복귀하여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차NPT 평가회의 제1위원회 회의 둘째날인 지난 1일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NPT에 전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5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개막 이후 일반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들은 뒤 현재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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