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한국 쪽 완충지대 2㎞ 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이처럼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사는 이것을 방어적 목적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그 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및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측 성명이 “외무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