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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하는 NGO늘어…"국제사회 대응에 긍정적 영향" 


지난 22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연설했다.

유엔에서 직접 발언이나 권고안 제출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비정부기구들(NGO)이 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의 이런 활동이 유엔과 각국 정부 대북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0일 개최한 북한 인권 상호대화에는 유엔 담당자들과 회원국뿐 아니라 7개 비정부기구도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종교 관련 세계기독교연대(CSW), 법률 관련 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 워치, 한국 내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세계비살상센터(CGNK)가 유럽연합 대표, 28개국 대표들과 나란히 북한 인권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날 발언한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입니다.

[녹취: 팡 조사관] “While the internet held the rest of the world together, DPRK remained closed to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with severe restrictions on people trying to access the internet and foreign media,”

팡 조사관은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바깥 세계와 계속 소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인터넷과 외국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북한 정권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 비판에서부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 신앙의 자유 탄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정부기구가 상호대화와 권고안 제시 등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상호대화에는 각각 4개와 3개 단체, 그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수의 단체가 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개, 2019년 8개, 2020년 6개, 올해 7개 등 적어도 대여섯 곳 이상의 단체가 꾸준히 나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표결을 통해 ‘협의적 지위’를 받은 단체로, 이 지위를 가진 비정부기구들은 유엔의 다양한 회의에 참석해 견해를 밝히며 유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1일 VOA에,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The role of NGOs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en NGOs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for more than 20 years now,”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비정부기구들은 지난 20년 이상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며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 인권 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역시 비정부기구 없이는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인권단체 최초로 유엔에서 협의적 지위를 받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 POCORE)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11일 VOA에, 북한 인권 전문단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바다 국장] “국제 인권단체들로서는 사실 이 세션이 여러 세션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주제가 생기면 사실 북한 인권 주제가 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항상 북한 인권이 첫 번째 순위였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의 각종 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이 구두로 발언할 기회는 3회가 주어지는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말고도 다양한 사안이 있어 참여가 불규칙적이란 겁니다.

남 국장은 그러나 성통만사와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의 발언이 5~6년 전보다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과거 유엔에서 제기했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특별보고관이 수용해 유엔총회에서 제기한 뒤 주목을 받으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이어진 것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남 국장은 이런 활동과 영향력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13개국 47명의 젊은이가 한국을 찾아 이 단체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비정부기구의 정의와 역할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남바다 국장] “북한으로 치면 여맹이나 직맹 이런 것들은 다 나라가 조직해 주는 것인데, 저희 같은 이런 비정부기구들은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조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고 기구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이런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중시해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와 대립 혹은 정부 기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한적 역할이 아닌 상호 보완 등 포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정부기구, 즉 NGO란 표현 대신 시민사회단체를 뜻하는 CSO란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발언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 think this is very encouraging and would like to credit the special rapporteur Quintana for his willingness and readiness to work with the CSOs,”

스칼라튜 총장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비정부기구, 즉 시민사회단체들에 질문해 받은 답변과 권고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반영했다며, 그의 협력 의지와 준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월 비정부기구들에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인권 존중 방안을 질문해 받은 9개 단체의 권고안을 공식 보고서에 자세히 반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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