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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탈북민 강제 북송 안 돼…가혹한 처벌 직면"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국경 철책을 따라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계속 오지만, 코로나 등의 여파로 도울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난민기구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투 UNHCR 대변인] “UNHCR’s overriding concern is that people should not be forced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y could face harsh punishment for having left illegally in the first place.”

“탈북민들이 무엇보다도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투 대변인은 “UNHCR은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도주의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투 UNHCR 대변인] UNHCR is a humanitarian organization mandated to protect refugees fleeing human rights violations, persecution or conflict. North Koreans go to China for various reasons, some for economic reasons while others may be in need of protection.

아울러 “북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 간다”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도 28일 유엔난민협약 70주년 성명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난민들에 대한 송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란디 최고대표] “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 a refugee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UNHCR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처벌이나 박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UNHCR 최고대표를 지낼 때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UNHCR은 지난 2008년까지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원 등 보호 활동을 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과 중국 내 다른 국적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업무를 중단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과거 VOA에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 제3국에서는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와 한국행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을 설명합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탈북) 남성과 (탈북)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 비정규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Extend protection to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crossed international borders irregularly,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needs and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and take steps to ensure they are protected and not repatriated,”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에서 구출 지원을 요청하는 탈북민들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입니다.

[녹취: 천기원 목사] “지금도 탈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우선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꼭 구출해야 할 (북한 관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부 관계자와 얘기해도 지금은 중국 등 해당 국가와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방역 문제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탈북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잡혀가고 있으니까. 귀한 (유엔난민협약 70주년) 기념일에 이분들은 잊히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2019년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지원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 정부의 조용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은 목사] “탈북민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액션을 취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도움 중에는 미국이 작년 베트남에서 탈북민들을 도왔던 것처럼 위기에 빠졌을 때 큰 나라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김 목사는 또 일부 한국 외교관들이 개인적으로 구금된 탈북민들의 구출을 종종 돕지만 국가적 차원은 아니라며,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서 코로나와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가 급감해 올해 1분기에 33명, 2분기에 2명이 입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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