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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들 "북한 인권, 대북정책 핵심…국제사회 압박 필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0일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다를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0일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들의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노력이나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녹취: 신각수 전 대사]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대북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신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지적에 극구 부인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 외교공관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고 해명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면서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는 매년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해 통과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과의 인권 대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유럽연합이나 북한인권법을 적용하는 미국처럼 함께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유명무실화된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북한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실행에 옮기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한국 내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신각수 전 대사]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이슈화를 더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인권법을 갖고 있는데,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북한인권법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동일 보조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도록…”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동맹 관리 등 국내외 우선순위 해결 과제가 산적한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 간의 비핵화 협상 시간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 이신화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인원 충원하고 트럼프 외교정책을 검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국내 교통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6~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급하실 수밖에 없겠죠. 본인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간표가 다를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성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닐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이나 방역 등과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 당국이 한발 앞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급함으로 오히려 잘못된 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핵화 시간표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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