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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신매매 대사 "북한 정부, 인신매매 관여"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방지 담당 대사.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내외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방지 담당 대사는 14일 인신매매 정책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치먼드 대사] “The Secretary of State found that 10 countries had a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Those listings may be obvious… North Korea forcing its citizens to work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continues to make headlines.”

리치먼드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이 “인신매매와 방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들이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한 나라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할 경우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광범위한 외교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치먼드 대사] “We have a broad array of options diplomatic efforts to raise the issue and encourage the government to stop forcing people to work can be effective. Many multilateral forums that can be mobilized. Sanctions and tethering trade to human rights concerns should also be considered.”

다자간 협의가 동원될 수 있고, 인권 우려 상황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고 교역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스스로의 생존이라는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 순위에 둔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is a regime that focuses all available resources on its top strategic objective which is its own survival… In order to survive, this regime exploits and oppresses its own people at home and abroad.”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자국민들을 국내외에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하면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을 인신매매해 벌어들인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의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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