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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미-한-중 사전 공조 중요…연합훈련 조정 재평가 필요”


지난 2018년 4월 한국 포항에서 '폴이글(Foal Eagle)'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사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유예가 장기화되면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23일 최근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도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급변 사태 관련 전망에 대한 질문에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녹취 : 로리그 교수] “If there is truly something wrong with Kim Jong Un’s health, and he passes away or there is some sort of aspect of that, that is an internal political issue.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or can necessarily intervene in that. That's going to have to be something that North Korea sorts out, certainly we watch very closely.”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내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로리그 교수 “북 급변 사태 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야”

“중국 개입 가능성 유념해야…미-한-중 사전 조율 중요”

그러나 급변 사태가 극단적인 혼란으로 치닫을 경우,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동결과 안정을 목표로 중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중국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로리그 교수] “But I think the China element to this is really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number of reasons to think that China would perhaps be much more willing and certainly better placed to move into North Korea, if there was some indication of extreme instability that in particular needed to perhaps try to lock down the nuclear, chemical weapons, try to bring some degree of stability to North Korea…”

또 만일 내부 상황이 정말 악화돼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도, 미-한-중 당국간 사전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조율 없이 각자 행동에 나설 경우 상호 충돌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 로리그 교수] “If something really starts to go badly seriously and there is need to interven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have had discussions about this, because if we decide to act, if all of us decide to act, there is an awful lot of room to get in each other's way. And I think that could have some very very serious consequences.”

“연합 훈련 조정, 성과는 없었지만 시도할 만 했다”

“2~3년 이상 지속되면 준비태세 급격 악화”

한편 로리그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조정이 대북 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도출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조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로리그 교수] “I still think it's unlikely. We get to denuclearization. But again, to emphasize I think the risk on altering the exercises was low and pursuing diplomacy, even if it was a long shot is worthwhile.”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 또는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라며, 최근 복수의 군 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2~3년 간은 지속할 순 있지만, 이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뒤 준비태세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로리그 교수] “The number that I often heard in the interviews that I conducted was that you could go two to three years maybe a little more before you had significant damage readiness. And that risk would go up significantly after that particular point.”

로리그 교수는 2018년 미-북 회담을 기준점으로 2~3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날 악영향에 대비해 연합훈련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선, 정치적 신뢰 관계의 훼손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동맹관리를 훨씬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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