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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미한 정상회담: 북한 유인책 나올까?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이상 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을 끝으로 장기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한다는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원칙론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교착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테리 연구원] “They’re still hoping for some sort of a breakthrough on N Korea, so maybe they’ll come with certain policy proposals, to see how Washington can break impasse N Korea.”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갖고 워싱턴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꽉막힌 비핵화 문제를 풀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Revisit Hanoi offer, Young Byun, uranium and in return lift sanction…”

이 방안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했던 것을 다소 수정한 겁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미사일 동결을 추가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래리 닉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리 닉시 연구원]”They are not really prepare major change in US enforcement, sanction toward North Korea.”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몇 개 문장으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몇 달 전부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 이래 한국, 일본과 실무진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북정책 견해를 수렴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런던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미-한 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한 두 정상이 이번에 대북 유인책을 어느 정도 논의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표 또는 언급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됐던 남북한 간 철도 연결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국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나로 묶어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영변 플러스 알파로 동결을 추구하고 미국은 종전 선언,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한국이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정도면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이 정도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개성공단을 과거처럼 재가동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일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Kaesung project reopen but strictly market based, money goes to workers.”

미-한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종전 선언을 입구로 해서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3월 31일 서울에서 종전 선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야는 종전 선언에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I think there is deep skepticism about an end-of-war declar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ngress.”

한편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사실상 최우선 순위로 다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중요한 도전과제이기는 해도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없을 뿐더러,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Everybody has noticed there's no point person, special envoy or whatever, because I don't know that I get a feeling that they are wildly, the administration are wildly enthusiastic about engaging right no”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은 중국이며 이어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White House lot of things in priority Corona, China, Iran, economic recovery..”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을 두 가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한 정상이 제시하는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접촉에 응하는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Constant pressure bad economy, inside pressure…”

또다른 하나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서는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North Korea test more missiles to give more leverage…”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돌파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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