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새 회기에 들어간 미 의회에서 논의 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북 핵 프로그램 등을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군비통제와 비확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민감한 물질과 기술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핵무기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뿐만 아니라 방사능 분산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통제 노력도 다시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 개원한 117대 의회에서 비확산 정책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북 핵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란의 핵 무기 개발 잠재력과 미국의 민간 핵 협력 협정,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문제와 함께 117대 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이 분야의 핵심 사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비 통제와 확산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관여 접근 방식은 북한과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체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주요 행위자(actor)이며, 수출통제 공조와 이행, 유엔 결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 체제가 “최근 몇 년 간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 다소 후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북한은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집트, 남수단과 함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된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북한이 이 협약을 위반하며 ‘공격적인’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새 미사일 방어 검토를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이란과 같은 역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미사일 방어를 배치하는 것을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