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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 발표에 엇갈린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는 세부 내용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또 이를 통해 비핵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법’이 이전 접근법 보다 더 성공적일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접근법의 개념은 ‘군축’이라며, 이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y think that so-called phased approach will be any more successful than previous approaches…”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 접근법’을 내세운 미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김 위원장의 목표인 합법적 핵 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었다며, 단계적 접근법과 같은 큰 틀이 아닌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 대북정책으로 소개된 ‘세심하게 측정된 대북접근법’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북정책은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2.29 합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이 시도했던 것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대북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만 작동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ome preliminary thoughts are that they're continuing to emphasize that this is a new approach…

공개된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법 혹은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단계적 합의는 1994년 제네바합의 등 과거 여러 합의는 물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대북정책은 ‘상호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y seem to want to have the kind of reciprocity thing which Stephen Biegun was actually a big fan of…”

고스 국장은 상호적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가 선호했던 방식이라며, 한 때 미-북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땐 충분히 통하는 아이디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길’을 모색한다고 말한 현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새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I think the good thing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report, is they did acknowledge that the Singapore statement would be something that they would build on…”

미-북 양측이 동시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과 상호적 접근을 한다고 북한에 밝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신뢰를 쌓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한 미 정부 당국자가 새 접근법을 시행하는 중에도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올해 2월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도 거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He's the one that walked away from Stephen Biegun’s entreaties to talk. He's the one that would not respond…”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대북정책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켄 고스 국장은 새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다면서, 대북정책이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닌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개인적으론 새 대북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think politically the only one you really can sell is that the North Koreans make the first concession…”

고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고, 당시였다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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