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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미 법원 기소 용의자 46명…최근 급증 양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가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상당수가 올해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미 법무부 차원의 북한 관련 조치가 급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미 법원은 2018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현재까지 미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과 관련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탄위벵을 기소한 미 검찰이 매 60일마다 그의 현황과 관련한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간 아무런 변화 없이 법원에 계류 중이던 탄위벵 사건에 움직임이 관측된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미 법원이 탄위벵의 현황을 알고자 했는지 알 순 없지만, 장기 계류 조짐이 보였던 대북제재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탄위벵처럼 대북제재 위반을 비롯한 북한 관련 사건으로 미 연방법원에 기소돼 소환 대상이 된 용의자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던 리정철(가운데)이 지난 2017년 3월 쿠알라룸푸르 세팡 경찰서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고 있다. 리정철은 이 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던 리정철(가운데)이 지난 2017년 3월 쿠알라룸푸르 세팡 경찰서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고 있다. 리정철은 이 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유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이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수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로 결제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리정철은 이미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사건에 연루돼 북한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기소로 미 사법당국의 추적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이 대거 기소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용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밴쿠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밴쿠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북제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현재 캐나다에 구금된 상태로, 미 검찰은 미국으로의 송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 (Tian Yinyin)과 리쟈동 (Li Jiadong), 그리고 북한 해커 박진혁,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회사 관계자 3명 등도 미 사법당국의 기소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처럼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용의자들은 46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아직 미 법원이 공개를 허가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미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용의자들은 모두 기소 시점이 2018년 이후이며, 대부분 올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대북제재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지난 2018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과거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지난 2018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과거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의 북한 관련 제재 조치가 주춤한 상황에서, 미 검찰을 비롯한 FBI 등 수사기관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와 제 3국 국적자 등을 활발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 정책을 추진할 때 재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에 맞춰 움직이지만, 법무부는 이런 정치적 결정과 상관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큼 이를 집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기존 재무부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하 연구원] “Overall I see the Department of Justice’s recent action in reinforcing already…”

법무부의 대북 몰수 소송과 형사 기소 등은 재무부에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과 금융망, 그리고 북한의 수익창출을 돕는 제 3국적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후 이 같은 정보는 재무부 차원의 제재 관련 수사나 이후 제재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 위반이나 북한 관련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인 나라는 미국 외에도 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살해 사건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4명을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자국민 탄위벵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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