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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출위 국무예산안 "대북 지원 금지…인권 증진 활동만 허용"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 총 12건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주요 행정부처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국무부와 관련 해외 프로그램에 총 55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104억 달러 적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억8천만 달러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한 대응기금에는 각각 3억 달러와 2억9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세출위는 이번 연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국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예산 중 ‘민주주의기금’에는 약 5억2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북한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프로그램 예산이며,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2천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이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 난민 보호 예산입니다.

세출위는 앞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 이행에 총 22억4천2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2018년 7월 북한에서 사망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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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국방부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총 6천96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0억 달러 줄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 보다 약 30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이 중 미사일방어청에는 약 10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금액보다 11억 달러 많습니다.

여기에는 8번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에 추가로 약 3억2천만 달러,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체계에 추가로 4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차세대 요격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블록 IB의 다년 조달계획, 그리고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 국방 예산안도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하원 법안에만 담긴 내용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임시예산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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