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5월 핵심 관심사는 미-북 대화 재개 여부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 촉구 성명을 통해 미-북 외교 재개를 도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CR은 ‘5월 전망 보고서: 북한’ 편에서 미-북 대화 재개 여부와 대북 제재 이행이 이달의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과 4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외교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남북대화 역시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한반도 안정과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하나의 고려 사안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발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앞선 보고서의 내용, 즉 ‘불법 환적’ 등을 통한 북한의 석유 수입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거나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재가 인도주의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보리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내 대립 상태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최대 압박’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앞서 픽스틴 드 뷔스워브 유엔주재 벨기에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녹취: 뷔스워브 대사] “Some members of the view that sanctions should be, maybe not lifted but you know a little bit eased. But others are of the view that, on the contrary, they have to be maintained and really severely implemented in order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제출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이에 대한 안보리의 일치된 목소리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향후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는 안보리 내에서 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몫이었는데, 이는 북한과의 외교 관여 노력을 고려한 미국의 의도적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대화가 닫히거나 북한이 지속해서 도발을 자행할 경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