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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 8차 당 대회서 경제개혁 의지 나타내”… “미국과 대화 여지 남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연설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 대회에서 경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대북 정보 분석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미국과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북한 정보를 분석했던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북한 8차 당 대회에서 가장 눈여겨 본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개혁을 강조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21일 전미북한위원회 NCNK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민간단체 ‘월드 어페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칼린 연구원] “It was the continued emphasis on what we would call economic reform. This is something that Kim Jong Un started as soon as he took power. It was a significant theme in the last party Congress and he has carried it forward as far as we can tell in this party congress.”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도입한 경제개혁을 지난 7차 당 대회에 이어 이번 8차 대회에서도 추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레버’ 즉, ‘경제적 공간들’을 언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개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해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린 연구원] “For example, the work report on the Congress mentioned economic levers, which are reformist in nature. He talked about reinforcing the position of the cabinet over the economy, which was one of the early signs of reform type activity.”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주도하는 내각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개혁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 대회 직후 지난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분명하게 언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2016년 7차 당 대회 때 북한이 140 쪽에 달하는 전체 논의 내용을 공개한 반면 이번에는 약 40 쪽의 요약본만 공개했다며, 당 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충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잡지들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자신이 201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상 재개 여지 남겨”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칼린 연구원] “Suggested very strongly that the Singapore declaration remains a basis for moving towar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U.S. That’s very important.”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교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교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는 여전히 `싱가포르 공동선언’이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열린 최고수뇌들의 직접 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도 “미국의 선택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신호를 북한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글러 연구원] “There are openings that should we choose to take advantage, there could be some sort of return to a dialogue.”

보글러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년여 동안 진전이 없던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의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악마화’(diabolical)하는 위협적 발언이 없었던 점에 기대를 건다고, 보글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필립 윤 ‘월드 어페어스’ 대표는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과 미국 사이에 탐색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윤 대표] “What’s the administration going to do if N Korea says something provocative on the scale that you’re talking about, that’s an easy question in my mind. The more difficult one to me is what are they going to do if they don’t do anything?”

윤 대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압박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계산법과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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