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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 잇따라 '무력 도발'…바이든 행정부도 예외 없어


북한이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인데요,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대통령 취임 초반에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나온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단발적인 도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다음 해인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그해 10월에는 급기야 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발표 직후 부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지난 2006년)]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취임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초반 곧바로 무력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4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장거리 로켓인 '은하2호'에 실어 발사한 겁니다.

체코 프라하 방문 중 이 소식을 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연설 중 일부를 수정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과 불법 무기 등을 통해서는 절대 안보와 존중으로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2009년 4월)] "North Korea broke the rules once again by testing a rocket that could be used for long range missiles…. North Korea must know that the path to security and respect will never come through threats and illegal weapons."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 뒤인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잇따라 벌어진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재선 취임 한 달 만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재임 기간 내내 북한과 중요한 대화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북한의 도발을 맞은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2월 12일, 북한은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은 우선 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밝힌 뒤 약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녹취: 트럼프 전 대통령(지난 2016년 2월)]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 both of which I consider a very, very high priority."

취임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과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며 더 이상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북한이 취임을 전후에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약 두 달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면서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it's business as usual. There's no new wrinkles in what they did."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더 나아갈 경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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