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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대북전단금지법, 미 차기 행정부와의 주요 마찰 요인 되지 않을 것"


지난 2013년 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 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대체로 내년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 핵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 전단 문제가 미-한 간 대화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신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주요 마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re’s a lot of things that the administration needs to do about N Korea, organize itself for N Korea.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a major source of contention, especially as it’s happened befor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e in…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allow what could be a disagreement with S Korea to dominate their deliberations about the N Korea issue.”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북간 논의의 초점은 인권 보다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My experience would suggest that that is true. That said however, I think the focus with N Korea will continue to be a focus on the nuclear program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f this success of the nuclear program, and if there is a movement toward some kind of normalization that broade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will be brought into play.”

힐 전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경험상 맞다”며 “하지만 북한에 있어 초점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바이든, 동맹관계 복원 가운데 한국과 다투지 않을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동맹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looking to strengthen and to repair some of the damage that President Trump did by raising questions about the alliance. So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hoose to fight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over this new bill, although they may express their disappointment. But I don’t think it will become a major issue of conten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갈루치 전 특사 “한국 국내 문제… 표현의 자유 무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한국을 놔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1일 VOA에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 각각 15일과 17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is is really not a matter of a free expression. Nobody’s saying that South Koreans can’t publish what they want to publish. It’s a question of whether sending leaflets across the border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that has to do with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ar and peace. So I don’t see this as a free speech issue and I don’t see it as America’s business. This is a domestic issue and the ROK is ought to be left that way.”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 바이든 정부 기탄없이 비판할 것”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Any law that’s pass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some ways inhibits or prevents or penalizes people from speaking about what’s happening in N Korea in regards to the human rights abuses in N Korea, I think that’s the reaction you’re going to get from the U.S. and its representatives and I believe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be equally outspoken about this issue. It’s a core valu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최근 미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 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비판하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 한국 지도부가 대화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One of the factor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ny administration, inevitably will take into account as it forms its policy is congressional views. So to the extent that the congressional views of dialogue with N Korea hardened as a result of actions taken by S Korea to muzzle protest against N Korea, it will be harder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pursue engagement with N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로의 복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의 공동 행동의 중요성, 민주주의 가치의 특징으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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