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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핵 협상 트럼프 - 동맹 현안 바이든 선호할 것"


지난 23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후보 토론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정책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 핵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의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 핵 협상의 전개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왔던 문재인 한국 정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로선 북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선 직후 북한과의 신속 협상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어차피 큰 성과가 나긴 쉽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양보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다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 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데다 대북 협상팀 구축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릴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신 센터장은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를 대북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 핵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 영변 등 핵 시설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핵 능력 동결이나 또는 제재 부분 완화나 주한미군과 같은 한-미 동맹 요소를 엮어서 새로운 협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고립주의적 외교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면서 북 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그런 점에선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배 수석연구위원]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워낙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 핵 문제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미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돼도 인종갈등 등 분열된 민심 수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같은 국내 현안 때문에 북 핵 협상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로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북 협상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종전 선언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남북미 관계에서 도출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 또 남북관계까지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겠죠.”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상호 신뢰 선언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미 차기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다뤄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도 북 핵 문제를 장기과제로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접근법을 감안할 때 종전 선언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대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낫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향이 더 짙어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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