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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참석자들 "한국 인권 침해 우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에 나선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a s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자신이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며,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15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15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맥거번 의원]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vides guidance on what is and is not acceptable when it comes to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security reasons. If the assembly does revisit the law, I would encourage legislators to take that, that guidance into account.”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길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이 15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영 김 하원의원이 15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Some within South Korea might say that these are domestic issues, and that, this hearing today would represent foreign interference in their government to those comments. I say that this should provide us with even more reason to discuss these issues, because friends hold each other accountable, and push one another to be better. South Korea's domestic situation is of great concern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we must work together to hold both our nations accountable to the democratic ideals, we hold so dearly.”

영 김 의원은 한국 내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이날 청문회는 외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 김 의원은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 되도록 서로에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친구였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잭슨 리 의원] “We know that South Korea has been a friend to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raise the question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human rights, and be a constructive partner in improving the life of those who live on the peninsula.”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인호 교수] “Of the new enactments detrimental to the cause of freedom, the first to catch the attention of this commission seems to have been the law criminalizing the sending of information balloons to North Korea. It is only a cap put on the Moon government's steady refusal to endorse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intervene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flects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not to do anything against the wishes of Kim Jong-un.”

이 전 대사는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고든 창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고든 창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창 변호사] “First, the overarching goal and President Moon Jae In of South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nfortunately, rights will not be safe in his version of the unified Korea. Second, President Moon is restricting freedom and indeed, he's attacking the notions of democratic rule. Third, Moon is fast aligning South Korea's foreign policies with those of China's and North Korea's, and this movement is already eroding rights in South Korea."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증인들도 출석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전수미 변호사] “Because this is happening in a very sensitive area,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hole world with people living right to the border area. And we also had as I already mentioned to you, we had an accident in 2014…”

대북 전단이 출발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됐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 정치적이기 보단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리 연구원 자신은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는 논평을 분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단이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녹취: 전수미 변호사] “Have you ever seen leaflets in person?”

전 변호사는 대북 전단지를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독재자의 최후’라는 전단지 내용을 읽기도 했습니다.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으로 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대북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보낸다”며 반박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y're sending in things like this. It's the North Koreans that are threatening. I mean come on. They're just trying to get information into their loved ones, they're trying to send information so that the Kim regime doesn't completely block them from having any access to the outside world, that's how it stays in power.”

숄티 대표는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북단체들의 활동은 “김정은을 권력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완전한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따로 화상으로 만난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전단 관련 청문회가 앞으로 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첫 청문회는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자신은 이런 일들을 단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한국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이든 주장이든 상관없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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