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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중국과 협의 필요...강력한 미-한 연대 메시지 보내야”


16일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로 인한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강력한 미-한 연대로 북한의 추후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수석부차관보] “I think it's probably extremely helpful for the United States to let the Chinese know that it is going to be standing by its ally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its South Korean ally will be prepared for a whole range of contingencies and to ask the Chinese to see what they can do to communicate with the North Koreans and ask North Korea not to engage in provocations and not to challenge South Korea or the U.S.A.”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상황 진전을 위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국이 중국에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한국과 다양한 우발적 사태에 대비돼 있다는 것을 중국에 알리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북한이 도발에 관여하지 말 것과 한국과 미국을 시험하지 말 것을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17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어려운 순간에도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이 기밀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에 북한과 관련해 더 많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중국은 미국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며 미국이 더 많은 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화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이 최근의 한반도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s always the idea of the U.S. asks China to do more on the Chinese. They always say we are doing all we can. We need you to do more. I think to some extent, there needs to be some exchange with the Chinese on what their analysis is of this, of this latest issue.”

힐 전 차관보는 또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측과도 만나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s important that in addition to meeting the Chinese they meet with the South Koreans for a strong expression of support. I think part of what accounts for the North Korean behavior is to try to test the proposition that the US really is supporting South Korea. It comes at a time when the U.S. has pulled back from allies in Europe.”

북한의 행태 중 일부는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과 비건 부장관이 미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을 중단하고 한국과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과 단합된 전선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 탓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과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 (사진제공=벡톨 교수 홈페이지)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 (사진제공=벡톨 교수 홈페이지)

[녹취: 벡톨 교수] “The United States has spoken with one voice following the lead of the ROK. The only exception to that is as I said before is the lifting of the sanctions. We all know that the Moon government wants to lift sanctions. Not all of it but they want to resume the Kaesong Indsutrial Complex and the Kumgang tour.”

미국과 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가지 예외적 상황은 제재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모든 제재 해제는 아니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연구원] “I was concerned that they were giving in too quickly to the North Korean demands. And we saw that we saw that appeasing North Korea only leads to further demand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을 달래는 것은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남북 경협 추진이라며,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남북 합의들을 상기시키고 한국 국민들과 주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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