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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한 등 적대국 위협 대응 총괄 기관 신설 서둘러야”


에이미 클로부처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을 정보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기관의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과 잭 리드 상원의원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Malign Foreign Influence Response Center) ’ 설립을 가속화하라고 정보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16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실(ODNI)의 조셉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 조 케네디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신설에 관한 진전 상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앞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신설은 지난해 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총괄 기관을 국가정보국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겁니다.

이 센터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 특히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이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대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 의회는 지난 몇 년 간 러시아를 겨냥해 이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과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연방 부처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각 부처들 간 공조 결여로 인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해외 적대국들의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이런 적대국들은 미 선거를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주요 사회기반 시설과 경제, 군대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악성 영향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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