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적국들이 통제하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경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적국들이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의원이 최근 해외 모바일 앱 설치에 관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적국들의 통제를 받는 해외 모바일 앱 판매 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에서 모바일 앱을 판매 혹은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 운영자들이 반드시 이런 주의 경고를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도 이런 주의 경고를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주의 공지에 동의해야만 해당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등 모바일 전자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적국들이 모바일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페이스앱’과 중국의 ‘틱톡’과 같은 해외 정부가 통제하는 메신저 앱에 대한 사이버안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뱅크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우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수단에서 개발 혹은 주로 운용되고 있는 모바일 앱이 이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국가들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 혹은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런 주의 공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FTC의 ‘불공정, 사기 행위’ 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했습니다.
업체의 경우 위반 건 당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