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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군이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는 5.18 당시 한국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는 점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이번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점과,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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