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핵심 요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번스 지명자에 대해 “(CIA를) 어떻게 이끌지, 또 어떻게 진실되게 이끌 수 있을지 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I am asking Ambassador Bill Burns to lea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e knows how to lead- and to lead with integrity.”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번스 지명자는 30년 넘게 국무부에 근무한 직업외교관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요르단 주재 대사를 지냈고, 이란과의 핵 협상에선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인 CIA는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백악관, 국무부와 함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직을 맡기 전 CIA 국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CIA에는 2017년부터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센터’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번스 지명자는 과거 의회청문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번스 지명자의 북한 문제 해법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스 지명자는 2019년 7월 미 의회 군축비확산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은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번스 지명자]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three meeting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도전과제이며, 유감스럽지만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보유는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번스 지명자는 초기 합의로 북 핵 프로그램 동결 이상의 조치를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북 핵 위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탑 다운’ 방식 외교가 시도 자체로선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의지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번스 지명자] “The problem, however, I think is that Kim Jong Un in my view has no inten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fully denuclearizing…”
번스 지명자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서 다자적 접근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미국은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가 요구된다며, 미국은 국제기구 개혁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고, 민첩한 외교를 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을 연합시키는 데 있어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지명자가 이끌고 있는 카네기평화재단의 짐 쇼프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번스 지명자의 대북 접근법은 바이든 당선인 개인의 의중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의 전략에 좌우될 것인 만큼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과 함께 동맹 등 다자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쇼프 연구원] “The key issues that they'll be pushing, and I think Bill Burns Ambassador Burns agrees with this…”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동맹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재건하며, 다자외교와 다자기구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밀어부칠 것이고, 번스 지명자도 이런 점에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번스 지명자 발표에 앞서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핵심 인사들을 지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밝혀, 다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지난해 8월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회상대담에서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미국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안보∙국방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