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양국 현안과 미-한-일 3자 문제부터 해소한 뒤 장기적은 대북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새 회기에도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은 베라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내에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나요?
베라 위원장) 현재까지 구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을 보면 경험이 매우 많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대북 정책은 제가 이끄는 소위원회가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분야 중 하나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지난 주 이뤄졌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같은 미-한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고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팀과 (한국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일부터 이뤄질 겁니다. 그 이후 북한과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주안점 중 하나는 동맹은 물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인데요. 대북 정책 검토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현재 행정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나요?
베라 위원장) 비공식적인 소통은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현재로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베라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대화에 관여해 협상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런 대화에 관여하고 싶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대화 시작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지만, 그럼 만큼 기존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베라 위원장) 지금 북한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비교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역량은 4년 전보다 더 진전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관여했다는 것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완료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꺼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겁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베라 위원장)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에는 미-한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 다음 미-한-일 3자 관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돼야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보다 전통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접근 방식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베라 위원장) 미국도 그래야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길 바랍니다.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기자)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인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조정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까요?
베라 위원장) 행정부의 결정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미 의회에서는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연합훈련이 군 준비태세에 매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훈련들의 일부를 재개한다고 해서 손해가 될 건 없습니다.
기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 의회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베라 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는 물론 한국 측 대표들, 그리고 엘리엇 엥겔 (전임) 하원 외교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과의 더 큰 협상에서 일부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