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먼저 윤 전 대통령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공로가 아니라 국민의 저항과 현장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면 이번과 같은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1심이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고 계엄이 짧게 끝난 점,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은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인데,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정치적 구형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실탄을 무장하지 않은 약 280명의 질서 유지군이었다며,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행태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감시와 견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는 없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은,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골프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헬기와 골프 비용에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면 적절하게 정산됐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여름휴가 때 대통령 부부와 장남 부부가 군 시설 내 골프장을 이용하고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5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비용과 이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앞서 지난 26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것은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맞고발을 예고했고, 29일 실제로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의혹제기를 반박했죠?
기자) 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골프를 쳤다거나 수천만 원대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김 여사가 하지도 않은 골프와 레슨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며, 야당이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공개한 뒤 리디아 고 선수가 자신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직접 병원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한국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9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을 만나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진료 방해 논란과 관련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치료를 받던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30일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여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크던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규탄하면서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의 대응 때문에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서,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경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 '안타깝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며 이런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현장의 분노와 절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경찰의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가 유감이나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하지 않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한 전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는 29일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에 공감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장 집행 배경과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병원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면담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과 경찰 모두 비공개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입장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고, 병원 측도 면담 사실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찰의 유감 표명 이후 의료진의 사직 의사가 철회될지, 소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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