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회에서 지난 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절차인데요. 올해도 국방과 외교, 사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8일 국감에서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크게 다친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북한군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최초 조사 결과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와 지뢰 제거 작전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이에 진 의장은 발표 문구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판단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발 당시 감시 자산 운용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칭해 온 '지형 변화 발생 지역'이라는 용어를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번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공격이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기자) 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면서 "당연히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 국민들이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 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와 관련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은 맞다”며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간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구성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하자 미국 정보당국이 민감한 대북 정보가 공개된 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살펴보죠.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방문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11일 출국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미주 지역의 한국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사흘 앞둔 8일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발급이 허가되거나 거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럽 지역 재외공관을 감사하는 구주반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2012년에는 미국에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미국을 방문해 의회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이번처럼 유럽 구주반으로 바꿨던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참여 전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이 그 사건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다른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습니까?
기자) 네.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과정에서 제기된 가혹행위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는 앞으로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국방과 외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보안 문제, 정부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서울 한강의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한강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잠수교를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걸으면서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고 휴식을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잠수교는 한강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다리인데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자) 네. 잠수교는 지난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교량으로 개통했습니다. 이후 1982년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가 건설되면서 위아래로 다리가 놓인 독특한 2층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잠수교는 이름 그대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에 잠기는 다리입니다.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에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는 기존 왕복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진행자)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시민들이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조망 공간 22곳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선박이 지나가는 항로 구간 2곳에는 다리 바닥 아래로 한강 물이 내려다보이는 투명 덱이 설치됩니다. 시민들이 다리 위를 걸으면서 발아래로 흐르는 한강 물결을 감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앞으로 거리 공연이나 야외 축제, 벼룩시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잠수교를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이 잠수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 공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공사 구역과 시민 통행 구역을 분리해 안전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약 한 달 반 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도 전면 금지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에는 반포대교 등을 이용해 우회해야 합니다.
진행자)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는 잠수교가 단순한 교통시설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잠수교의 전면 보행화가 한강을 단순히 건너는 통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기간 보행자 안전과 교통 관리를 빈틈없이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개통 50년 만에 잠수교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와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했던 잠수교가 앞으로는 한강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차량 우회에 따른 교통 변화와 버스 이용객의 불편, 공사 기간 시민들의 안전 문제 등은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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