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이 10월 2일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요. 그런데 새 기관의 수장이 아직 공석이고 사무실과 전산망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 검찰의 기능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기자) 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기능이 크게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기소와 재판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고요. 주요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진행자) 78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청을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수사가 끝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소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요?
기자) 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등이 필요한데 법무부 장관 역시 공석인 상황입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일에야 국회에 보내는 등 중수청 출범 일까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수청 역시 일단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됩니다.
진행자)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두고 논란이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면서 임명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도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는데요. 청와대는 1일 추가 검증에서도 임명을 철회할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수청의 경우 사무실도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수청 청사는 서울 중구 수표동에 마련돼 있는데요. 사무환경 조성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기와 소방, 건축 공사 등을 긴급 입찰에 부쳤는데 일부 사업의 입찰 개찰 일이 중수청 출범 이후인 10월 7일과 8일입니다. 또 공사 기간도 70일로 예정돼 있어 기관이 문을 연 뒤에도 한동안 사무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산망도 초기에는 임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수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수청이 실제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추진했는데 초기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수장 공백과 전산망, 사무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출범 초기 사건 처리와 수사에 차질, 다시말해 국민 피해를 막을 범죄 예방과 수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청 폐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말이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1일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며 "답은 하나다.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자정이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처방이 고작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보완 수사 허용인데, 여기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중수청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 방지를 위한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11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50년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도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올해 31.3명인데요. 2036년에는 50.1명, 2066년에는 100.8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순히 인구 규모로 보면 4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일대일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자) 네. 올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약 651만 가구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자 가구는 2038년 1천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노인빈곤율은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기자) 네. 2024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습니다.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은퇴 연령층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고령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부분은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7%였습니다. 전년보다 1.8%포인트 떨어졌고, 전체 인구의 삶 만족도 45.3%보다도 낮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는 고령자는 29%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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