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지뢰 폭발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경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소속 수색대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0m 지점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사고 원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함참에 따르면 수색로를 개척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났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도중 2차 폭발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과 중사 등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소행인가’ 하는 것인데요. 밝혀진 것이 있나요?
기자)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한국군의 지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폭우로 떠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근처에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이 북한이 새로 지뢰를 매설한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도 지뢰 폭발 사건을 언급했죠?
기자) 신임 강신철 국방장관은 22일 “북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단정하지 않고 확실한 물증을 바탕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 사령관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22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비무장지대(DMZ) 작전 수행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국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상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또 사고 지점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지역인지, 혹은 유실된 지뢰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당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정부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성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가 이재명 정부와 군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능한 안보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나"며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고 지역은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며 북한 지뢰 매설 의혹에 '보안상 확인 불가'로 일관하던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가 화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금품 수수와 매관매직 등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22일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 대해 어떤 선고를 했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7년에서 2년이 감형된 결과이며, 추징금 역시 6,480만 원에서 2,4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이나 줄었는데,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고가 금품 수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약 3천99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건과 고서화인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들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혹은 청탁의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는지에 대해 "검찰 측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재판의 '무죄추정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 핵심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행자) 감형은 되었지만 재판부가 김 여사를 강력히 질타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라는 고도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적 이익과 청탁의 창구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엄중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지적했는데요. 김 여사 측이 명품 귀금속에 대해 "빌린 것이다"라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거나 진술을 번복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판결에 대해 김건희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김건희 씨 변호인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로잡힌 점은 다행이나, 여전히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과중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추가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제쯤 재판이 모두 끝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및 금품·청탁 수수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청탁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1심을 거쳐 2심 단계 이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2027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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