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3대 특검의 뒤를 이어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작 핵심 의혹 가운데 상당수를 미제로 남겨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종합특검이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두 180일 동안 수사했습니다. 특검에 제출된 사건은 152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5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7명, 불구속기소는 51명입니다.
진행자) 이미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있었는데, 왜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된 겁니까?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3대 특검’이 수사기간의 한계 때문에 다 끝내지 못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이어서 수사하기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종합특검 연장법까지 통과시켜 진행한 것입니다.
진행자) 180일 동안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실내 장식 및 디자인 설계를 하는 소규모 업체인 21그램 측에 먼저 관저 공사를 제안하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문답서 내용을 미리 공유하고 검토한 사실을 확인해 전·현직 검사 5명을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특검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첫째 미제 사건의 규모입니다. 종합특검은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짓지 못한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종합특검이 앞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사건 일부가 또다시 경찰로 넘어간 것은 특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판단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특히 내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존 내란특검과는 내란 종료시점 등 다른 판단을 내린 사건들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종합특검 종료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날 2차 종합특검을 사실상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8명을 기소한 것을 특검이 성과로 내세우지만, 46건과 150명을 경찰에 넘겼다며 '막판 실적 쌓기용 무더기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정치보복과 야당 사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21일에는 2차 종합특검의 당 소속 의원 무더기 기소를 두고 "정치적 표적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특검이라는 사냥개를 풀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위선과 독재의 정치가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당론 1호와 2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은 이에 호응해 2021년 12월부터 73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현재 조례의 명칭인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장애인의 이동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해 운전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인 노동권과 일자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핵심은 2024년 폐지됐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나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했던 사업입니다.
진행자) 전장연은 어떤 단체입니까?
기자) 네. 전장연의 정식 명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출범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로, 장애인 이동권뿐 아니라 교육권과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 장애인 소득보장 등 다양한 장애인 권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진행자) 서울 시민들에게 전장연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역시 지하철 시위였죠?
기자) 네.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동권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내리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하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천천히 탑승하거나 내리면서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발생했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