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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짓지 않아"…‘용산공원 존속 요구’ 시위

김윤덕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주택, 즉 부동산 문제로, 정부의 서울 용산공원 개발 계획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제안한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녹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일부 구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19일) 국회에 나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한 질문에 “용산공원 전체를 없애고 그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구역을 대상으로, 특히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

기자) 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현재 공원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수정·구체화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진행자) 용산공원 부지는 서울시 안에 있는 대표적인 녹지 공간인데, 한국 정부가 이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과 주거 불안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땅이 부족하니, 용산공원 같은 도심의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땅이 부족한데, 그래서 용산공원 같은 공원용지나 녹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서울시에서는 정부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네. 서울시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요한 대규모 녹지이자 역사·환경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므로 주택 건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산공원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가 작다는 겁니다.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많지 않아, 공원을 훼손할 만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서울시는 대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용산구민 일부가 용산공원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19일 용산동 한마음어린이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은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뉴욕도 집값이 비싸지만 센트럴파크를 없애고 아파트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서울의 센트럴파크인 용산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 천 19조8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결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분기 증가 폭은 20·30세대 중심의 부동산 ‘영끌·빚투’ 절정기였던 2021년 3분기(34조8천억 원) 이후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2천 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가계신용에서 가계대출은 잔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자)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천891조3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4조9천억 원 많았습니다. 이런 증가 폭 역시 2021년 3분기(34조6천억 원)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별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12조2천억원 늘어 전 분기 증가 폭(8조1천억 원)보다 컸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21년 3분기(+13조7천억 원) 이후 최대였습니다.

진행자)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양도세 중과 해제 전 수요로 주택 매매량이 늘었고, 그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다"며 "전에 분양됐던 주택 관련 집단대출 수요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타대출 증가는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때문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 증가 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가계 신용이 2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시사하는 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가계신용 2천조 원은 단순히 빚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를 넘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가계의 지렛대(레버리지)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주식투자 관련 신용·기타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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