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과 재외 탈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현안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만듭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31일) “북한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 장기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용역을 최근 인권위 특별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가인권위 예산 1억원이 들어가며, 6개월 간 경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용역을 거쳐 오는 11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는 문헌연구와 대북 인권정책 관련 연구, 국내외 인권정책 전문가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짜기 위한 토론, 현지 실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인권위는 이 지침이 각 정부기관에 정책권고를 하거나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