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납치돼 살해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 관련 자금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잇달아 자진 철회했습니다. 북한 자금을 추적해 온 유족들의 움직임과 이란 자금을 쫓는 미국 정부의 몰수 절차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의 소유권과 압류 우선순위가 충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 유족 측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을 상대로 진행하던 암호화폐 관련 강제집행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4일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김 목사의 유족인 아들 김한 씨 등은 테더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장 송달 방식 변경, 집행 영장 반환 보류 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된 또다른 합의서에서 서클이 보유한 3개 암호화폐 지갑의 USDC를 넘겨받기 위해 제기했던 자산 양도 신청(motion for turnover)도 철회하기로 서클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더와 서클은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입니다. 테더는 USDT를, 서클은 USDC를 각각 발행하는데, 유족 측은 이들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가운데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된 자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족 측이 잇달아 강제집행 신청을 철회한 것은, 미국 정부가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란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다른 테러 피해자들이 테더의 USDT 자산을 압류하려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자산이 중국 등지에 이란산 원유를 불법 판매해 조성된 자금이며, 테러 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9월 해당 자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테더 측에 송달했고, 10월에는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몰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민간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산을 압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자금을 노리는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과 북한 자금을 쫓던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테더의 USDT'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면서 충돌이 가시화됐습니다.
앞서 김 목사 유족 측은 자체 추적을 통해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의 50개 지갑에 보관된 약 6천977만 달러 상당의 USDT가 북한 소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족들은 이 중 약 4천619만 달러가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의 수익망과 연결돼 있고, 나머지는 사이버 범죄 수익과 북한 은행 연관 자금이라고 상세히 분류하며 압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법원 문서상으로는 미국 정부가 몰수하려는 이란 관련 USDT와 김 목사 유족이 북한 자금으로 지목한 지갑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이란의 제재 위반 자금'임을 앞세워 우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유족 측으로서는 해당 자금이 온전히 북한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장벽에 부딪혀 일단 신청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동생 김용석 씨는 지난 2015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억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 목사의 아내 김영화 씨와 다른 두 자녀인 대니 버틀러 씨와 김춘국 씨도 지난해 별도의 소송에서 모두 3억6천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 목사 유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북한 자산을 추적하며 배상금 회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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