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남북한, 개성공단 추가 조치 속도 조절


남북 양측이 최근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북한도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의 설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30일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31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와 물자를 반출하려면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물자를 반출하려면 남측 기업이 임금 등 모든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수리를 위한 설비시설의 반출일 경우 고장 여부와 재반입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북측 종업원의 휴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자신들은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통보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설비 반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남측의 개성공단 축소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반출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나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협회 관계자는 “장비 반출을 어렵게 해 기업 철수를 힘들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확성기 격파 사격, 군사적 보장 조치 철회, 동서해 군 통신선과 개성공단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 검토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3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는 북한 군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들의 경우 추가로 인력을 공급하는 등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븍측 근로자들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구요. 유지하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북측 인력이 추가 배치됐구요. 한 주에 1백 명 내외 공급되다가 3백 명까지 공급됐었던 적도 있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선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천안함 사태 이후 남측으로의 설비 이전 등을 검토하던 남측 기업들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평양 수뇌부와 조율된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도 대북 심리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실시키로 했던 전단 살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1일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단 살포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도 있습니다. 살포 시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지난 24일 천안함 사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 전단은 기상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즉각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체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 심리전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남측 국민들의 신변안전으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대북 심리전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됐던 확성기를 통한 대북방송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남북한이 당분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책임과 상징성 등을 감안해 극단적 조치를 자제하겠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다시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