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장, 북한인권 개선 위해 미-일-한 연대 촉구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은 27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3국을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북한자유주간 행사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린 ‘납북 문제 국제회의’ 축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실험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나카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파악하는 납북 피해자 외에도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들이 많이 있으며 북송된 재일 조선인들 역시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대한 일본의 주권 침해인 동시에 인권 침해”라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내걸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 문제 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이 17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13 명의 납북 사실만 인정했고, 그 중 5 명이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 방북 이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탈북자의 일본 정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일 한국인이나 일본 국적을 소지한 이들만 구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모든 탈북자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카이 위원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오는 5월 중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고 등으로 김 씨의 방일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과 한국 태국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의 납치와 해결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국제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협회의 이이즈카 시게오 회장은 “북한은 일본 뿐아니라 전세계 12개 나라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이들을 납치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이즈카 시게오 회장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국가범죄이며, 국제사회가 단결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인 납북자 아노차 판조이 씨의 가족도 참석해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아노차 씨의 조카 반송 판초이 씨는 “30년 간 딸을 만날 날만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셨다”며 “태국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이제 믿을 곳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차 씨는 1978년 마카오에서 친구들과 일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노차 씨의 납치를 부인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에 아노차 씨 납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층 출신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증언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임천영 씨는 “식량을 최우선으로 보장받는 특수전 부대조차 식량 부족으로 하루 한끼는 죽을 먹고 있으며, 군대가 조직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인을 약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북한에서 군인들은 도적, 강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는 당국의 물자 공급이 70% 정도 밖에 안돼 부대들이 생계형으로 바뀐 탓에 주민을 상대로 물건을 빼앗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