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긴급 수습대책에 나섰습니다. 국제신용 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의 AA, 더블 에이에서 중국과 같은 AA-, 더블 에이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조정은 일본 정부의 부채감축을 위한 일관된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의 설명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8일, 중의원에 출석해 국가신용 등급 하향에 관한 정부입장과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간 총리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혁신과 일본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 총리는 그동안 불어나는 사회복지 비용과 국가부채 때문에 판매 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야당들은 간 총리의 방침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3위의 야당인 신공명당의 야마쿠치 나쓰오 대표는 간 총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간 총리가 국가신용 등급 문제에 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입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간 총리가 일본의 경기침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간 총리는 대장성 장관을 지낸 뒤 총리에 취임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신용 등급 문제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28일, 금융 시장이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져 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세제와 사회복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에게 개혁이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경제 촉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고령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인력,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의 노동력을 확충할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업계 지도자들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이 9년 만에 하향 평가된 상황에서 예산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부채의 95 %가 국내에 있습니다. 이 같은 부채구조는 일본 경제가 주식시장 투기자들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덜 영향을 받도록 해줍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쇠락에 빠져들었고 최근에는 물가하락 속에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관리들은 현재의 일본 경제가 휴면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지난 해 마지막 달, 12월 중 실업이 약간 줄어들었고 소비자 물가는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