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 주민들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등 공포 정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유층은 뇌물로 처벌을 피하는 부패와 체계적인 강제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25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의 강제노동형을, 이를 대량 유포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나오기 위해 집까지 팔아 5천~1만 달러의 뇌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졌다면서, '109 상무'로 불리는 전문 단속 부대가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검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탈북민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즉각 폐지하며,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고, 공개처형을 포함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같은 날 발표한 '2025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 정부가 지난 10년간 감시와 검열, 강제 노동을 강화하며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유지를 위해 아동과 성인을 불문하고 체계적인 무보수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2~14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의 80~90%를 국가에 압류당하는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20년 내려진 국경 지역 '무조건 사살'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로 인해 탈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내부 식량난과 경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집단 처벌, 강제 노동, 국경에서의 ‘무조건적’ 즉결 사살 명령을 중단하고, 국민이 식량, 의료, 고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유엔 인권 기구를 포함한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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