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약속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원칙 있는 리더십의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이산가족·억류자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는 인권을 배제한 채 구축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 인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에 앞으로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재개, 북한인권대사 임명,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25개 단체와 3명의 인사가 참여했으며, 휴먼라이츠워치, 휴먼라이츠재단, 북한인권국제연대(ICNK),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LiNK)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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