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3일과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CAO는 북한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항공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VOA의 서면 질의에 23일 “2026년 10월 3일과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ICAO가 전달받은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CAO는 1944년 채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른바 시카고 협약 부속서를 인용하며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영해나 공해를 막론하고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은 관할 항공교통 관제당국과 사전에 조율해 적시에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속서 15, 항공정보업무 역시 각 국가는 관할 구역 내 항공 안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사일 발사 경로를 지나는 민간 여객기들이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공표해야 할 의무가 북한에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사전 통보 없는 '기습 발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습니다.
ICAO는 VOA에 지난 2022년 제4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Resolution A41-3)를 언급하며, “당시 총회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시카고 협약을 위반하고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결의를 통해 북한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부속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결의 내용을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전달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관련 결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ICAO는 특정 회원국의 협약 부속서 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발사된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고, 12일 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적어도 1발은 900km 이상 날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일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전략미사일’, 12일 발사한 미사일은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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